2015년02월07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글에서 A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?
- ① 기사가 아니라 악플로 인해서 악플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침해된다.
- ② 악플이 달리는 즉시 악플 대상자의 내적 명예가 더 많이 침해된다.
- ③ 악플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는 피해자의 정보수집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.
- ④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를 통상적 명예훼손행위에 비해 가중해서 처벌하여야 한다.
- 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의 가중처벌 여부의 판단에서 세 종류의 명예는 모두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A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"악플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는 피해자의 정보수집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." 이다.